노인의료비 무료화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소개글

노인의료비 무료화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입니다.
대학원 수업때 보고서 작성한 내용이라 내용면에서 질적으로는 충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인의료비를 경제학적으로 봤을때 무료화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보시고 판단하세요~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본론
2.1 기존 관련문헌 고찰
2.2 분석의 틀
2.3 노인의료비 무료화제도가 갖는 경제적 효과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나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노인 인구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05년 1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9.1%,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 :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1-1> 참조).

이러한 인구 고령화 속도는 1865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115년이 소요 되었으며, 1975년에 가장먼저 고령사회가 되었던 스웨덴의 경우는 85년,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24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속도가 매우 빨라 ‘압축적 고령화’라고 명명할만하다(<표Ⅰ-2> 참조).

이렇게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의 이유로 노인들에 대한 가족들의 부양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고독, 소외, 우울, 상실감 등의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들은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고 이미 가족의 책임범위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강은정 외,『노인의 의료비 분석을 통한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05.
곽효문,『노인의 공적부양과 공적연금제도의 확충방안』, 노인복지연구, 2005 봄호, pp.85-117.
김미숙 외,『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문옥륜 외,『현대의료경제론』, 신광출판사, 1992.
선우 덕 외,『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양봉민,『보건경제학』, 나남출판, 1999.
오영희 외,『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유근춘 외,『고령화와 의료비간의 상호관계 분석과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정숙 외,『노년기 건강관리 행동과 사회 경제 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 노인복지연구, 2005 봄호, pp.231-253.
정경희 외,『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조경숙,『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1996.
조영환 외,『한국 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05-125.
찰스노만드 외,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 1996.
최병호 외,『의료이용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대상환자별 접근』, 보건복지포럼. 2005.8, pp.90-98.
허준,『노인의료보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논문), 2005.
현외성 외,『노인케어복지의 국제적 동향: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002 여름호, pp.65-84.
홍석표 외,『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황경성 외,『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