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사태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고용의 불평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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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태와 관련된 이해계층간 주장

1) 정부측 입장(노동부) 정부측 입장, 즉 노동부의 입장으로는
2) 기업측 입장으로는
3)노조측 입장

1)정부측 주장에 대한 반론
2)기업측(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론.
3)노조측 주장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1. 사태와 관련된 이해계층간 주장
이랜드 사태와 관련된 이해계층에는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논리와 이에 대한 모순점을 알아봤다.

1) 정부측 입장(노동부) 정부측 입장, 즉 노동부의 입장으로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문제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랜드와 다르게 다른 업계, 의료계나 은행 등에서는 상생의 길을 찾았다며, 이랜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개입과 경영계 입장 등이 맞물리면서 개별기업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고, 장기화의 책임은 노사 모두에게 있다. 라는 설명.
공권력 투입, 부득이한 조치. 공권력 투입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불법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며, 20일 이상 매장을 불법 점거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제3자가 농성에 합류에 개입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2) 기업측 입장으로는
부당해고는 말도 안되는 일.
비정규직원들을 불법 부당하게 해고조치 한 적이 없고 다만 재계약을 안했을 뿐이며 홈에버는 노조의 주장과 달리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당하게 비정규직원을 대량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1일자로 521명의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 신세계는 경영이 안정된 상태에서 정규직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