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신상공개제도란?

2.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론과 반대론

3우리나라 신상공개 합리화

4 개인적 견해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흉악범 강호순으로부터 촉발된 이 논쟁은 인권 보호론과 사회적 공익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야 하고, 만약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 언론에 보도된다면, 사실상 예단되는 결과를 낳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의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또 하나의 연좌제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흉악범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경우, 피의자에 대해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반 인륜 강력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그 자체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높고, 추가 범행을 목격자의 제보를 통해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지입니다.

Ⅱ. 본 론

1.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경주편, 현법강의Ι, 관악사
한겨레신문 htt://www.hanni.co.kr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무사
[출처]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 논란 |작성자 유 용 화
[출처]군포살인 피의자 얼굴공개 논란.|작성자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