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 문제제기
• 7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8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 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출산장려정책)
- 공정영역의 사적영역으로의 침해와 통제인 근시안적인 국가의 인구정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보건복지부가족부는 더 이상 모호하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를 올바르게 내다보는 예측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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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 혹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한다.

2. 고령화 사회 현황

u 2005년 평균수명은 남자 74.8세, 여자 81.5세
u 향후 2030년의 평균수명은 남자 79.2세, 여자 85.2세로 늘어날 전망
u 한국은 이미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3. 고령화 사회 원인
1) u 보건의료기술의발전
u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관련 서비스의 증가
u 영양
u 안전
u 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수준의 향상
=>평균수명 증가, 사망률저하

2) u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소자녀 가치관이 확산(저출산)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 증가

4.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u 고령화와 가족문제 - 가족주기 변화에 따른 부부의 존재양식과 노친과의 동거를 둘러싼 가족형태의 문제
u 고령화와 복지문제 - 연금, 의료보험, 노인소외 등 노인문제
u 고령화와 경제문제 - 복지재정 조달, 경제활동인구 감소(잠재성장률 감소, 노인부양 부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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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고령화란

2. 현 황

3. 원 인

4. 문제점

5.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방안

6. 각국의 저출산고령화의 분석과 대응방안

7.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저출산 고령화란

◐ 저출산이란?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한다.
(인구대체수준: 인구를 현상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

◐ 고령화 사회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심각성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 혹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한다.
고령화는 인구 전체의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이지만, 흔히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를 뜻하며, 고령사회는 인구고령화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져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는 인구구조를 가진 사회를 의미한다.

 관련 자료 분석
- 2008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46만 5,892명으로 1일 평균 1,276명이 태어났음
- 2007년(전년)의 49만 3,189명에 비해 약 2만 7,297명 감소
- 2008년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은 9.4명으로 2007년 10.0명보다 0.6명 감소
 - 합계출산율(여자1명이 가임기간동안[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9명
2007년 1.25명보다 0.06명 감소
· 이는 쌍춘년 및 황금돼지해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년에 출생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성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저성장속에서의 저소득과 고용불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보육환경과 교육비 부담 등으로 보여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