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형전에 감춰진 현대 법체계의 여러요소들

소개글

목민심서의 내용 중 형전에 표현된 현대 법체계의 여러요소들을 원문 소개와 더불어 원문 내용에 대한 각주를 달고 각 부분에 그 동안의 연구자료들을 참고하여 수업시간에 발표해 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전의 내용과 현대 법체계의 여러 요소들
1) 청송
2) 단옥
3) 신형
4) 휼수
5) 금포
6) 제해

Ⅲ. 결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조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 獄者 陽界之鬼府也
감옥은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의 지옥이다.
▪ 獄囚之苦 仁人之所宜察也.
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과 괴로움을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 枷之施項 出於後世 非先王之法也.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은 후세에 나온 것이니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
▪ 獄中討索 覆盆之寃也
옥중에서 토색(討索)질을 당하는 것은 남모르게 당하는 원통한 일이다.
▪ 能察此寃 可謂明矣.
이 원통함을 살필 수 있다면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疾痛之苦 雖安居燕寢 猶云不堪 況於안陞之中乎.
질병의 고통이란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 獄者 無隣之家也 囚者 不行之人也.
옥은 이웃도 없는 집이며 죄수란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 一有凍뇌 有死而已.
한번 추위와 굶주림이 있으면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 獄囚之待出 如長夜之待晨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 五苦之中 留滯 其最也.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중에서 오래 머물러 지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 牆壁疎豁 重囚以逸 上司督過 亦奉公者之憂也.
감옥의 장벽이 허술하여 중죄수가 도망하면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거리인 것이다.
▪ 歲時佳節 許其還家 恩信旣孚 其無逃矣.
세시(歲時)나 명절 때에 죄수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 久囚離家 生理遂絶者 體其情願 以施慈惠.
집을 떠나 오래 옥에 갇혀 있어서 자녀의 생산이 끊기게 된 자는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잘 살펴서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 老弱代囚 尙在矜恤 婦女代囚 尤宜難愼
늙고 약한 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오히려 불쌍한 노릇인데 부녀자를 대신 가두는 일은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 流配之人 離家遠謫 其情悲惻 館穀安揷 牧之責也.
유배되어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니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도 또한 목민관의 직책이다.

참고 자료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편역. 2005. 정선 목민심서. 창작과 비평사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 권5. 창작과 비평사
김성수 “교정과 목민심서: 현대형사사법에의 시사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의 교정사상-”아시아교정포럼학술지 교정담론 2008
태영 “다산 정약용의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한국형 적극적 일반예방사상-” 동아법학 제21호
이정훈 “흠흠신서를 통해 본 정약용의 양형론”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
신준섭 “의사결정과 결정오차에 관한 정약용의 사상연구: 형사사건의 판단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6
김상홍 “ 다산의 일본인식” 동양학 제46집 (2009년 8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