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의 실태 사례 종합분석 대책방안

소개글

사이버 성매매 또는 인터넷 성매매의 실태와 경찰 검찰의 통계자료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대책방안을 마련 종합분석

목차

1. 문제제기
2. 사이버성매매 개념 및 특징
3. 사이버성매매 실태
4. 관련정책문제점 및 대응방안
5. 종합적인 분석

본문내용

들어가며.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자 남자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일부 여성들조차도 남성들의 성욕을 어떻게 하냐며 여성자신의 성욕보다 남성의 성욕을 걱정해 주었다. 그것은 성폭행이 늘어 날 것이라는 예견과 함께였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과거 가부장적 남성의 성만을 중요시 하고, 여성들이 성을 담론화 하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밝히는 여성입니다” 라고 광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곤 했다.
몇 년 전 우리나라가 인터넷 초고속 국가가 되는데 일등 공신을 했다고 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소위 “O양과 B양 비디오” 사건이 보여주듯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집단 관음증의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파트너였던 남성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반면 여성만이 다시는 재기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취급을 당하며 한동안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살 수 조차 없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우리나라는 남성들의 성은 관대하며 심지어 무용담처럼 이야기 하곤 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해서는 순결을 강요당하는 이중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피해들은 고스란히 사이버 상으로 옮겨 간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이버 문화속에서의 성매매 사례를 찾아 보고 분석해보았다.

1.문제제기
성매매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법을 위반한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온 반면에, 이에 대한 기소율은 점차 낮아져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위와 같은 심각한 현실을 인식한 국회와 정부는 2004년‘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등에관한법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