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의 북중관계

소개글

천안함 사건의 북중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북핵문제와 중국의 대북전략
3. 북한의 대중전략과 김정일 방중
4. 북․중관계 전망
5. 천안함 사건과 한․중관계

본문내용

1. 문제제기

2010년 3월 26일 저녁 대한민국 해군의 1200톤급 함정 천안함이 침몰하였다. 현재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를 포함한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지휘/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합동조사단과 감사원의 결과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대응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북․중관계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해엑스포를 경축하기 위하여 4월 30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중 공조를 요청한 지 3일 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였다. 김 위원장의 방문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을 텐데, 중국 측은 이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조야에서 중국에 대한 섭섭함, 불만 등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고, 급기야는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에게 중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함으로써 상호 불편한 상황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사태전개는 한․중 관계가 한․미 동맹 대 북․중 동맹의 대결시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우려(희망)마저도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상호 불유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최근 들어 한국 내 중국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 일수도 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형성, 양국 간 무역, 경제협력 및 교류의 수준을 고려할 때, 그리고 중국 방문 직전 이 대통령이 한중 FTA추진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표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기대감이 그 만큼 컸다.

참고 자료

KPI칼럼 : 김흥규 KPI 연구위원, 외교안보안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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