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무역마찰 및 위안화 절상에 대한 소견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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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무역마찰 및 위안화 절상에 대한 소견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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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美ㆍ中 통상 마찰이 빈번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다.
통상 마찰의 빈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역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중국을 둘러싼 통상 마찰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글로벌 위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국내경기와 고용 회복을 위해 수출촉진, 수입억제를 바라고 있어 통상분야를 중심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발생원인 및 해법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 떠오르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대외정책, 인권문제, 자원안보 등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분쟁이 촉발됐다. 그런데 중국이 대응방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더 이상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않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서는 나름대로 실익도 챙기고 실력 과시도 했다. 한편으로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도 착수했다.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규칙 준수자로서의 역할과 자신감이 배어 있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美ㆍ中 통상 분쟁의 근본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및 해법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미국이 망해도 중국에만 수출하면 문제 없다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지금 중간재ㆍ자본재를 생산하고 있어 중국이 고관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거의 안내고 중국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면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탈동조화는 한계가 있을 듯 하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중 30% 정도가 중국내수용이고 나머지는 수출을 위한 중간재이므로 무역마찰로 중국의 수출이 위축될 경우 결국 우리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올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양국간 무역분쟁이 확산될 경우 국제 교역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이 심각해지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 결국 환율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케인스는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적자국과 흑자국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자국은 자신의 화폐를 절하하며 긴축정책을 취하고, 흑자국은 반대로 자신의 화폐를 절상함과 동시에 팽창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美中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희망의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10.7% 성장했다. 물가는 아직 3%이내지만 상승속도가 빠르다. 과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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