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정부 비교

소개글

모 대학교에서 비교발전 행동론에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간에 비교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심여를 기울려서 하여 교수님께 혹평을 받았습니다.
슬라이드 노트까지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발표만 하셔두 됩니다.

목차

1.미국특징
2.미국정부
3.미국정부와 한국정부 특징
4.결론

본문내용

Administration of the U.S based on historical
엽관제 배경
잭슨 대통령 당시 미국은 서부개발, 이민 유입에 의한 인구 증대 제조업 발달에 의한 산업 발전, 1912년 전쟁을 표출된 국가주의 고양 등을 토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구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배후에는 인디언의 정복, 노예제 확대 등 부정적 유산이 잠재되어 있음.

적정규모의 논쟁
미국 헌법의 제정을 둘렀고 전개된 연방주의와 분권주의 간의 대립은 논쟁의 기원으로 평가됨.

@미국행정의 역사적 제도는 위의 역사적 사건을 총 기반으로 볼때 연방주의자와 분권주의자의 대립, 또한 전통적으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갈등 내지 순환의 과정으로 이해할수 있다.

-미국의 통치문화는 미국국민의 동의에 바탕을 두면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 체제’와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근간으로 함. 또한 미국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으로는 정부권력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실질적인 지배,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는 선거제도, 개인 본위의 정치문화, 개인의 자유와 평등 등임
→ 정치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은 역설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가속화 시키는 주요 계기로 작용함. 정부서비스를 필요로 하면서도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관료들은 신뢰하지 않음
-이에 잭슨은 엽관제(spoil system)를 앞세워 연방정부의 재창조를 시도함 → 그러나 엽관주의는 부패의 한 형태로 비판에 직면 → 따라서 정부는 실적제(merit system)로 전환을 추구
-미국행정 역사의 또 다른 쟁점은 정부 적정규모와 역할에 대한 논쟁 : 연방주의와 분권주의 간의 대립
• 연방주의자 :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해밀턴의 연방주의자당) → 오늘날 “공화당”의 전신
• 분권주의자 : 강력한 중앙정부는 국민을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제퍼슨의 민주공화당) → 오늘날 “민주당”의 전신
-중앙정부의 권력과 역할에 대한 논쟁은 현재도 입장을 바꾸어 가며 계속됨:
지금의 민주당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정부의 광범위한 사회복지정책과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주장 → 사회복지나 규제정책의 수혜자를 대변
공화당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축소하여 이를 주정부에 환원해야 한다고 역설함 → 정부시책으로 자기들 부담만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부유층을 대변
-최근 신자유주에 기초한 신공공관리가 미국 내 부각되면서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옴 → 그러나 규제완화나, 정부감축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임

참고 자료

참고문헌
비교발전행정론 (이도형) – 전영사

참고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http://www.whitehouse.gov/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