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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수업 요약문

*영*
최초 등록일
2010.05.20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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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쓰기 수업 요약문 입니다.

목차

전쟁과 평화
기회균등할당제 논란
과 학 주 의
낙태
동물 요약문
또 다른 관점에서의 사적인 관계

본문내용

전쟁과 평화

1. 윤리학과 전쟁에서의 폭력 사용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현실주의자는 도덕적 허무주의를 채택하여 도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 간에는 도덕적 요구가 유보된다는 것 그리고 국가에게 적용되는 도덕은 다른 종류의 실체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지지될 수 없다. 주의 깊고 양심적인 윤리적 반성은 전쟁과 평화, 안전보장 등에 대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전쟁은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경우 정당화할 수 있지만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다른 개인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해야한다.
평화주의도 역시 지지될 수 없다. 전쟁 참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역전된다. 때문에 현실주의와 평화주의 사이에 적절한 중간점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다.
현재 전쟁윤리를 다루는 대부분 이론들은 목적과 수단의 이론으로 구성된다. 전쟁을 향한 법과 전쟁 내에서의 법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전쟁에 호소하는 것이 어떤 조건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후자는 전쟁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설정한다.
전쟁 내에서의 법 이론은 최소폭력의 조건, 비례의 조건, 식별의 조건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중 식별의 조건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왜 폭력과 살인이 일반적으로 그른가에 대한 우리의 이론과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폭력과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론과 관련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식별의 조건은 부분적으로 전쟁을 향한 법 이론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추론의 결과이다.

참고 자료

피터싱어 편/김성한 등 옮김. 『응용윤리』(A Companion to Ethics, 1993),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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