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소개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비교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단법인
① 목적
② 설립행위
③ 주무관청의 허가
④ 설립등기

2) 재단법인
① 목적
② 설립행위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요약)
-목적의 영리여부/설립행위/주무관청의 허가/구성원/의사결정
기관/정관 또는 목적의 변경/해산사유 포함

본문내용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기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만을 인정한다.

1) 사단법인

① 목적: 비영리성
민법 제 32조 전단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라고 규정함으로써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이 `비영리성(非營利性)`을 가져야 한다. 즉,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민법(舊民法)의 경우는 공익법인(公益法人)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현행민법의 경우는 비영리이기만 하면 되고 굳이 공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② 설립행위(정관작성)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규정 5.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6.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행위(設立行爲)"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記名捺印)하는 행위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오영환 외 지음 | MJ미디어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