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05.2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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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행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intro
2. 강간죄란?(간단히)
3. 종류
4. 강간죄(제대로 보는 슬라이드)
5. 객관적 구성요건 / 주관적 구성요건
6. 주체
7. 객체
8. 행위
(2) 강 간
9. 강간의 착수, 기수시기?
10. 주관적구성요건
11. 친고죄
12. 성전환자가 객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96년 대법원판례?
1) 사건개요
2) 판시 내용
(2) 해설과 비판점
(3) 오늘날의 판례 (09년)
1) 사건개요
2) 판시 내용
13. 09년 판례에 대한 뉴스영상 볼 슬라이드
14. 동성 성폭행에 대해
(1) 남 -> 남
(2) 여 -> 여
15. 강간을 당했을때의 대처법
(1) 피해 직후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간다.
(2)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
(3) 진단서 및 다친 부위의 사진을 찍어둔다.
(4) 피해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징 등 기억나는 것을 모두 상세하게 적어둔다.
16. 강간과 관련한 일반상식(o, x 형식으로 꾸밀것)
- 동일한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수회 간음한 경우엔 본죄의 단순일죄.
-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했다면 강간죄만 성립(강간의 수단이 아니었다면 폭행죄는 따로 성립)
- 주거침입한 자가 강간죄를 범했다면? 특수강도강간 (성폭력특별법5조)
- 강간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추행은 강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다
- 트럭에서 강간하려다 미수, 한참 운전하다 다시 강간하면 강간미수죄+강간죄
17. 강간죄의 법적처리절차
18. 실제로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1) 형사상 문제들
① 실제로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상 고소를 할 만한 것인지, 고소를 하였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② 아동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2년 등을 구형한 경우 구형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그래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등
③ 가해자가 자꾸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④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⑤ 형사수사기록은 언제 볼 수 있는지
⑥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⑦ 형사고소를 했지만 나중에 ‘혐의 없음’이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 그것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지
20. outro
본문내용
Ⅰ 강간과 추행의 죄.
1. 의의
강간과 추행의 죄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그러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죄에 서는 신체의 건재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침 해범이다.
2. 종류
강간죄(§297), 강제추행죄(§298) 준강간, 준강제추행죄(§299),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303),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304), 미성년자에 대 한 간음, 추행(§305)
3. 강간죄
(1) 의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강간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강간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남자는 성적 능력의 유무를 분문하고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자는 단독정범은 될 수 없으나 남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또
는 남자와의 공동정범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죄는 자수범이 아니다.
객체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부녀라는 것은 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자는 본
죄의 객체가 아니다. 여자라면 기혼·미혼, 성년
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1. 형사상 문제들
(1) 실제로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상 고소를 할 만한 것인지, 고소를
하였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성폭행사건의 경우 산부인과 진단서(처녀막 파열, 손상 등)나 항문외과 진단서(항문
과 직장파열 등), 또는 상해진단서 등이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
거라고 할 것이어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
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
니다.
그런데, 이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경
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는 피해아동의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친구들에게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을 당해서 그것에 대하여 괴롭고 싫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등)나, 피해아동의 진술
이 일관되지 않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