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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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5.21
최종 저작일: 2010.05;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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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당사의 행위에 의한 종류에 대한 레폿입니다.

본문내용

Ⅰ. 의의
소의 취하라함은 원고가 제기할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이에 의하여 소송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된다.
(1)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종료사유이다.
(2)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Ⅱ. 소취하계약
소송외에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하며, 이와 같은 계약은 주로 계쟁권리에 관한 재판외의 화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Ⅲ. 소취하 요건
1. 소송물 : 원고는 모든 소송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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