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소개글

부패범죄 - 형사정책이나 형법 과목 들으시는 분들, 부패범죄에 관련된 레포트나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레포트로 형사정책 A+받았습니다.

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부패범죄
1. 부패의 의의
2. 부패범죄의 양상
(1) 부패범죄의 유형 분류
(2) 급행료 유형
1) 기본 형태
2) 급부지연 형태
3) 불구속 혜택 형태
(3) 병역비리 유형
1)병무비리
2) 탈세
3) 범죄비호
(4) 공사비리 유형
1) 건설비리
2) 대출비리
3 . 부패행위의 원인
(1)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
(2) 통제장치의 미비
1) 공무원의 재량권
2) 투명성 부족
3) 퇴직관료에 대한 전관예우
4) 뇌물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집단
4. 부패범죄 해소방안
(1) 이상적인 사회건설
(2) 통제장치의 보완
1) 재량권 남용의 최소화
2) 투명성 확보

Ⅲ. 부패방지법
1. 각국의 입법례
2. 부패방지법의 내용
(1)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2)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3)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특징
4) 문제점
(2) 부패방지위원회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부패범죄

1. 부패의 의의

부패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시각 ․ 관점 ․ 기준 및 접근방법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념 정의에 작용하여 일률적인 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패의 개념 자체가 사회마다 다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국가별 ․ 계층별 ․ 시기별로 동일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부패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부패의 동태적인 성격으로 인해 시대적 변화 혹은 장소적인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일단 부패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하는 것을 뜻한다. ‘부패범죄’의 ‘범죄’는 실질적 의미인데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바탕으로 부패범죄를 정의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는 부패행위’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패란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부패의 개념을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의 남용’ 으로 간단하게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점이 생긴다. ‘공권의 남용’이란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Ⅳ. 결 론
부패범죄의 원인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부수적인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장치의 미흡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첫 번째로 재량권의 존재, 두 번째로 행정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 세 번째로 관료사회와 기업체 사이의 유착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집단의 존재 등이다.
이렇게 파악된 원인을 바탕으로 하여 부패범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과 통제장치 역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부패방지법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부패방지법은 여러모로 선진적인 입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골을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부패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 및 입법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나 내부고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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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4.
Güunther Kaiser (신동운 역), 법과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부정부패,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김성천, 부패범죄의 양상과 사회적 해악성,「중앙법학」(중앙법학회), 200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2-1997.
부패방지위원회, 각국의 부패행위신고자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2002.


2. 기타 참고 자료

한국일보 홈페이지(http://news.hankooki.com)
인터넷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