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자유형

목차

1. 자유형의 의의
2. 자유형의 역사
3. 자유형의 종류
1) 징역
2) 금고
3) 구류
4. 자유형의 문제점
1) 자유형의 단일화
2) 단기자유형의 문제점
3) 부정기형제도의 도입문제

본문내용

1. 자유형의 의의
자유박탈을 통해 해악을 부과하고,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교화·개선을 도모하며, 범죄인의 사회격리를 통해 사회를 방위하는 형벌로 현대의 형벌은 자유형이 중심이 되고 있다.
2. 자유형의 역사
유럽에서 자유형이 시작된 것은 약 8세기경 랑고바르드시대이고, 그후 13∼15세기경 여러 도시법에서 자유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시기의 자유형들은 범죄인 교화·교육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변형된 신체형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자유형이 사회복귀이념을 추구하는 근대적 자유형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부터로 보고 있다. 자유형은 이처럼 사형·벌금형 등에 비해 뒤늦게 정립되었기대문에 '막동이 형벌' 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근대의 최초의 자유형은 영국에서는 1555년 브라이드웰(Bridewell)성에 교화소를 개설하여 노동을 통해 범죄인이나 부랑자들의 개선을 추구하여 근대 자유형의 trldnjs을 마련하였으나, 본격적으로는 16세기 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역장(개선·교화 목적의 자유형시행)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시기에 교화·개선 목적을 추구하지 않은 자유형도 있었는데, 이것을 '감옥령'이라고 해서 개선형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17.8세기에는 응보형 사상의 영향으로 개선·교화목적이 후퇴되었다. 1777년 하워드(Howard)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