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의민주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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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와 특징 - 미국
① 로크의 사상과 미국 독립선언문
② 대의 민주주의 원리

2) 미국 민주주의의 장점 ․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 장점
②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와 특징 - 미국
현재의 미국 관료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헌법기초자들에게 영향을 준 정부에 관한 이론과 사상의 출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미국의 오랜 지적 전통과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새로운 국가형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강구함에 있어서 간접민주주의인 공화정체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의 중심사상은 개인의 가치존중, 정치적 형평성, 대중의 합의, 다수결원칙과 소수의 권익보호, 그리고 정부의 침해와 차별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보장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미국 독립선언서의 내용과 정신이 미국 헌법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①로크의 사상과 미국 독립선언문
로크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 상태는 무질서나 혼란 상태가 결코 아니다.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없이 만인이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소유물 등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자연의 법, 즉 이성의 법이 지배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연의 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을 통하여 자연의 산물을 가공함으로써 그것을 배타적인 소유물(재산)로 만들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노동을 통하여 자연의 활용 가치를 높인 사람이 그에 따른 이득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바로 이러한 로크의 견해는 다름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2008
박찬욱 · 이현우 외, 「미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오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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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헌, 「의원내각제」, 문화출판사, 1994
토크빌 著, 윤지근 編, 「미국의 민주주의」신원문화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