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논의의 탐구와 향후방향제시

소개글

동물권에 대한 진지한 탐구입니다.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에 대하여도 간략히 다루고 있으며, 소논문이지만 논문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고, 여러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짜임새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동물권 법제의 연혁
1) 고대
2) 근대
3) 현대
3. 동물권 법제의 사상적 배경
1) 종교적 배경
(1) 불교적 시각
(2) 기독교적 시각
2) 철학적 배경
(1) 인간의 동물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한 이론
(2) 동물의 지위를 격상시킨 이론
4. 동물복지주의와 동물권리론
1) 동물복지주의
2) 동물복지론
5. 동물권 논의의 향후 방향 제시
1) 인식의 제고
2) 법제적 기반 마련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6. 결론

역사를 뒤돌아보면 인간은 함께 사는 모든 인간의 동등함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유색인종은 차별당해야 했고,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추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희생당했으며, 외국인을 차별하는 풍조도 있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차별의 배후에는 종종 경제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다. 하나는 다른 집단에게 부가 할당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집단에게서 부를 취하려는 것이다.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는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들에게 의무와 권리의 비대칭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동물이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동물을 수단으로 간주하여 얻어온 편익은 사라지고 불편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법은 ‘경제성’혹은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친하지 않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면 법은 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가치를 수호해야만 한다. 동물의 권리, 나아가 생명의 권리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정당성을 충족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는가의 문제에서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정할 수는 없다. 동물복지주의와 동물권리론은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서로의 결점을 상호보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생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익체계의 혼선과 현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동물과 인간의 권리가 완전히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동물권리론의 주장은 현실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다만 동물권리론이 주는 시사점인 생명에 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개선은 우리세계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여기에 동물복지주의의 장점인 인간이익과 동물권리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아만 동물권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비로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에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와 각종 단체들의 활약과 입법부의 법제화과정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동물권의 개념이 생소하지 않게 느껴지는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1999
울산지방법원2004. 4. 8 선고 2003카합982
김수진, 「동물보호법 개정논의에 즈음한 비교법적 고찰」『행정법 연구 제25호』,2006
윤종, 「고대 한국불교의 생명윤리와 그 현대적 의미」『민족사상 창간호』,2007
E.S.Leavitt, 「Animals and Their Rights」,1970
Valerio Pocar,『Toward Legal Rights for Animals』, Environmental Affairs, 1972
Marna Owen, 「Animal Rights - yes or no -」
제임스 서펨(윤영애 옮김). 『동물, 인간의 동반자』, 2003
마크 롤랜즈(윤영삼 옮김). 『동물의 역습』, 달팽이 2004
Lisa Hanks (이상윤 옮김), 「동물윤리의 정의」 1997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2004
박원순, 「동물권의 전개와 한국인의 동물인식」, 『형평과 정의 9집』
홍성방, “자연의 권리주체성”,「한림법학 Forum」,제4권 ,1994
유선봉,「동물권(動物權) 논쟁(論爭): 철학적(哲學的), 법학적(法學的) 논의(論議)를 중심(中心)으로」, 2008
김진석 ,「인간과 동물-권리와 복지 논쟁」, 2004
허남결, 「불교와 동물의 권리 -불교생태학의 정립을 위한 모색 - ; 동물의 권리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현황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2005
金熙一, 「가톨릭교회 문헌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 1995
이정원, 「동물실험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