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및 판례

소개글

교수가 까다로워서 표절했다가는 바로 나가리 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썼네요.
결과는 에이쁠이지요

목차

머리말

1. 意 義

2. 法人格否認論의 發展

3. 法人格否認論의 根據

4. 法人格否認論의 要件

5. 適用範圍

6. 法人格否認論의 效果

7. 判 例

본문내용

머리말

우리나라 상법은 모든 會社를 法人으로 규정하고 있다.(商法 171조 1항) 法人이란 자연인과 같이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로서 부여받은 지위이다. 이것은 법에 의해 人格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會社가 法人이라는 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업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의 형식만을 빌려 이윤을 챙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법인격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이용되는 결과는 발생시킨다. 이런 점은 상법의 취지와 회사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가? 그래서 회사의 존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문제된 법률관계에서만 法形式을 떠나 실질적인 책임의 주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法人格否認論이 발전한 것이다. 본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法人格否認論을 이번 보고서(report)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경제적 윤리가 타락한 현대사회에서 왠지 모를 흥미가 생겨 조사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report)는 상법과 회사법으로 저명(著名)하신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정독해서 그 의견을 종합하고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글의 구성은 이미 차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크게는 의의(발전, 근거), 요건과 효과를 밝힌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상법에 영향을 끼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판례들을 엄선하여 그동안 공부한 부분을 복습해보겠다.(심화학습) 그러한 이유로 양에만 치중한 판례는 지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판례를 선택했다. 또한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 지극히 주관적- 과도한 한자어 사용을 자제하겠다.


1. 意 義

商法 第171條 (會社의 法人性, 住所 )

①會社는 法人으로 한다.

②會社의 住所는 本店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이처럼 모든 회사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머리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해서 회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法人格否認論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 회사와 사원간의 관계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다.

참고 자료

안에 다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