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A+] 대표관료제에 관한 나의 의견

소개글

대표관료제에 관련된 논문을 읽고 쓴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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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표관료제와 관련하여 두 개 논문을 읽었다. 대표관료제가 대변하고자 하는 집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두 논문 모두 양성평등목표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서원석은 칼럼 형식으로 여성할당제에서 양성평등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김영미는 현재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외국의 성 평등 법 사례를 서술하는데 치중했다는 점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따라서 두 논문을 바탕으로 대표관료제를 성별의 측면에서 나의 시각으로 고찰해보았다.

대표관료제가 처음 등장하게 된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비판과 한계 역시 존재한다. 나 역시도 여성이지만 이러한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나서 대표관료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비판들 중 성별에 따른 문제를 보면, 대표관료제가 소수나 소외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관료제 내에서도 권력구도가 형성되어 실제 이들의 영향력은 미미하며, 여성이 대표관료제로 선출되어도 그 비율이 예전과 비교하면 늘어났다고는 하나 대체로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할당제로 인해 남성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결국 대표관료제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소외집단을 대변하는 기능보다 또 다른 차별을 낳으며 단지 보여주기 식의 제도로 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장애인 자녀를 두면서 차별을 당한 경험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 기대했던 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개인이 자기의지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았다.
최근 국가고등고시의 경우-지역할당제를 도입한 행정고시는 제외하더라도-날이 갈수록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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