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산책 - 저작권에 관한 조사

목차

1. 저작권이란?
- 1) 지적재산권
- 2) 저작권
- 3) 저작권의 종류
- 4)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
2. 저작물
- 1) 저작물의 유형
- 2)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
3.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 1)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
- 2)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저작권이 갖는 의미
4. 인터넷과 저작권
5. 저작권 침해 사례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
- P2P 저작권 침해 사례
- 기타 저작권 침해 사례
※‘배경음악 검색 SW’ VS 저작권 공방
6. copyleft란?
7.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법적인 처벌
8.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개인적 측면
-제도적 측면
9. 결론(느낀점)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통신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떠오른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런 저작권 관련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난 번 Presentation을 하게 되었고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싶어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저작권법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의 한계점과 저작권 침해사례, 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사․서술해 보았다.』

1.저작권이란?
1)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의장(意匠)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2) 저작권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저작자의 창의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3) 저작권의 종류
① 저작 인격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로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세 가지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은 간단하게 일신전속성 일신전속권 :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으로 저작자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처럼 양도하거나 상속 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 또한 함께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 혹은 상속자가 그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레포트내에 목차로 표시해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