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사유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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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사유재산이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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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타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함부로 여긴다. 특히 땅에 대해서는 그렇다.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도시계획시설용지 등으로 지정하면서 손해에 대한 보상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대상이 그린벨트이든 도시계획시설이든 그 원칙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
그럼,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그 재산권을 가진 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남의 것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김정호저자님의 대한 주장중에서 반박할 것이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억제가 아니라 공급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현실이고 보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위주의 정책만을 가지고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정책을 펴 왔지만, 지금의 상황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참혹하다. 따라서 주택 공급정책은, 보유세 현실화 등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우면서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책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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