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학] 도시재개발계획과 법제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중심)

소개글

도시재개발계획과 법제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중심) 에 관한 내용의
리포트(석사) 입니다.

목차

▶ 재개발사업 및 구역
▶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 재개발 조합
▶ 사업시행의 인가
▶ 분양신청, 착공, 처분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 * 도시재개발 사업 및 구역 * *

재개발사업의 의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의의로는 재개발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의 목적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시대상구역

*재개발구역
재개발구역이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역이 다음에 열거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상실 또는 과소 토지가 됨으로써 도시환경이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의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해 기능이 감퇴되었거나 또는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해 토지의 효용증진 도모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구역 내 1/2 초과부분이 최저고도지구 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내 총건축 물의 2/3 이상이 최저한도에 미달되는 지역
5)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 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6) 순환용 주택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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