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무권 대리의 문제 사례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무권 대리의 문제 사례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소송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적용 문제
1) 소극설
2) 적극설
3) 판례

2. 쌍방대리 금지

3. 변호사법 위반의 대리행위
1) 개념
2)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의 대리행위
3)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4.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본문내용

민사소송법상 무권 대리의 문제 사례

1. 소송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적용 문제

소송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행을 한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 : 갑이 을법인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인 A를 현재의 진정한 대표자로 믿고 그를 대표자로 하여 소송수행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나중에 A가 진정한 대표자가 아닌 것이 판명된 경우, ⅰ) 등기부를 믿은 갑이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ⅱ) 판결의 효력이 을법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ⅲ) 을법인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1) 소극설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 하는 규정인바, 절차의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특히 상법 제14조 1항의 단서가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는 것을 주요근거로 삼고 있다.

2) 적극설
소송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처분하는 절차임에 비추어 거래행위가 소송과는 무관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말소를 해태한 법인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고, 외관존중의 요청은 소송행위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