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요건으로써 당사자 동일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요건으로써 당사자 동일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당사자 동일의 의미

2.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

본문내용

1. 당사자 동일의 의미

중복제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가 바뀌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다르면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 양소의 당사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될 경우에는(법204조), 당사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동일사건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및 채권자들 사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한 자가 동일한 권리에 관하여 재차 제소한 경우 등이다.

2.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

중복제소와 관련하여 판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첫째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동일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