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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구심체로서 3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온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위한 힘찬 도약이 될 것이다.신행정수도 건설은 분명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극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개방형 국토’로 전환해 나가는 관점에서 지역 간 기능분담을 통해 서울을 살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여 뉴욕과 도쿄에 버금가는 세계도시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목차
Ⅰ. 서론Ⅱ.세종시 특별법 원안의 내용과 단점
Ⅲ.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의 내용과 단점
Ⅳ.세종시 문제의 쟁점
Ⅴ.해결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기공식이 2007년 7월 20일 행정도시내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열렸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다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행정 도시로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것이다. 이 기공식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와 참여를 모아 국정목표로 추진해 온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구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오랫동안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구심체로서 3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온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위한 힘찬 도약이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분명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극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개방형 국토’로 전환해 나가는 관점에서 지역 간 기능분담을 통해 서울을 살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여 뉴욕과 도쿄에 버금가는 세계도시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Ⅱ.세종시 특별법 원안의 내용과 단점
세종시 원안의 목적은 행정기관을 포함한 기업, 학교, 연구기관의 이전을 통해 인구 과밀화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원안의 내용은 첫째, 행정복합도시로서 정부기관 9부2처2청을 옮김으로써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고 둘째,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의 이전도 함께 추진하며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셋째, 정부기관 9부2처2청이 한해 발주하는 국책사업의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수주를 위해 자연스럽게 따라 갈 수밖에 없으므로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
원안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원안 추진 시에 국정비효율과 자족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 간 분리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 체제, 시간비용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과 위기 시 신속 대응 곤란, 감응성 저하 등으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광의의 국정비효율을 종합하여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 통일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17조원 포함 시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하여 거점적 자족 기능의 고용인구는 2만9천명, 실제 유입 가능한 최대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마저도 세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 인구유입은 10만도 어려운 상태이다.
참고 자료
1.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환경․과학․행정이 어울어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2.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논평”,
http://www.ccej.or.kr, (2010/5/2)
3.김영봉, “행정복합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http://kfprogress.org, (2010/5/3)
4.김형기, “세종시 문제는 ‘행정수도’ 건설로 해결해야 한다”,
http://kfprogress.org, (2010/5/1)
5.국무총리실, “정총리,『세종시 발전방안』발표”, http://www.pmo.go.kr,
(2010/5/1)
6.유정복, “세종시 국민투표,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뿐”,
http://cafe.naver.com/myoneroom, (2010/5/2)
7.박태견, “세종시 국민투표, 탄핵논란 자초할 것”,
http://www.viewsnnews.com, (20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