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제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10.05.24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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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제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정의
1.1 결함의 정의
1.2 제조물의 개념
1.3 제조물책임의 정의와 필요성
1.4 외국에 비추어서 본 제조물책임의 필요성
1.5 그 대표적인 판례
2.쟁점
2.1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격
2.2 소비자 피해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
2.3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
3. 사건
3.1 제조물책임의 목적
3.2 제조물책입법의 입법 배경
3.2 제조물 책임법 법률 제 6109호 신규제정 2000.01.12
4.근거
4.1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4.2 제조물책임법 운용상의 슬기 필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현대의 대량생산구조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는 심화되고 한편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로 인한 분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국가는 소비자들을 위한 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뤄야하는 제조물책임법이 그 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책임법리 또는 불법행위책임법리 등을 적용하여 제품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으로는 결함제품제조자에 대한 직접청구 또는 확대 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사용 중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제체의 49.3%로 나타났으며, 기업들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3.5%로 나타났다. 그런데 제품사용 중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중에서 96%가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현행제도로는 피해보상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보상을 받은 소비자들도 배상에 만족하는 경우는 25.7%인데 비해 불만족한 경우는 38.5%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현행제도로는 제품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쉽게 배상 받을 수 있는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개념과 필요성, 우리나라 판례의 발전과 주요내용을 찾아보고 이어 목적과 시행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알아가도록 한다.
참고 자료
1. 백경미, “제조물책임법과 그영향에 관한 분석”, 생활과학논집 제1권, 1988.
2. 권영준,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사회 과학 논총, 2001.
3. 장정아・서장훈・박명규, “제조물책입법 도입에 따른 식품부문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2004.
4. 김성진,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및 현안과 관련된 토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1회 월례포럼,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