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레포트(소비대차)
- 최초 등록일
- 2010.05.2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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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레포트입니다(소비대차)
목차
Ⅰ. 서설
1. 서
(1)의의
(2)법적성질
(3)사용대차ㆍ임대차와의 구별
Ⅱ 소비대차의 성립
1. 성립요건
2. 소비대차의 실효에 관한 특칙
3. 무이자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Ⅲ소비대차의 효력
1. 대주의 의무
2. 차주의 의무
Ⅳ 준소비대차
1. 의의
2. 성립요건
3. 준소비대차의 효력
Ⅴ 대물반환의 예약
1. 의의
2. 대물반환예약의 일부무효
본문내용
Ⅰ. 서설
1. 서
(1)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2)법적성질
(가)낙성계약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상계약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이다. 다만, 법률 또는 특약으로 이자지급이 정해진 경우에 이자는 대주가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유상계약이 된다. 이와 같이 소비대차가 이자부이어서 유상계약인때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67).
(다)편무계약
소비대차는 민법원칙상 무이자가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소비대차는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하지만 이자에 대한 특약이 있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대주의 채무와 차주의 이자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며, 상호의존적 견련성이 있다. 따라서 이는 쌍무계약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부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 맞지만 무이자부 소비대차는 순수한 편무계약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대주의 권본대여의무와 차주의 대체물반환의무가 대가적인 상호의존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양당사자가 모두 채무를 부담하므로, 증여와 같은 순수한 편무계약은 아니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