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정부의 역할 변동을 각 정부의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 1 공화국
(1) 해방과 건국
(2) 이승만 정부의 집권과정
(3) 1공화국의 주요 정책
1) 대외 정책
2) 경제 정책
3) 국방정책
2. 제 2 공화국
(1) 장면 정부의 집권과정
(2) 장면 정부의 주요 정책
1) 혁명입법
2) 지방자치제 실시
3) 외교정책의 현실화
3. 3∙4 공화국
(1) 박정희 정권의 집권과정
(2) 박정희 정부의 주요 정책
1) 경제정책
2) 대외정책 : 한일국교정상화
3) 베트남 파병
4. 제 5 공화국
(1) 전두환 정부의 집권과정
(2) 전두환 정부의 주요 정책
1) 물가안정
① 경제의 안정화 정책
② 경제진착책
2) 사회정화조치
① 공직사회의 정화 작업
② 숙청작업
③ 정치활동금지와 언론통폐합
4. 제 6 공화국
(1) 노태우 정부의 집권과정
(2) 노태우 정부의 주요 정책
(3) 김영삼 정부의 집권과정
(4) 김영삼 정부의 주요 정책
(5)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정
(6) 김대중 정부의 주요 정책
(7) 노무현 정부의 집권과정
(8)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정부는 멀게는 단군조선으로부터 그 태동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짧게는 일제치하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 시초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단군조선, 삼국시대, 고구려, 고려, 조선시대 등의 양상도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한국정부의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현대적인 의미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하여 6공화국의 노무현 정권까지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각 정권에 대해서는 역사적 맥락과 함께 그 정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각 정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갔는지는 그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는 작업을 통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러날 것이므로 주요 정책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각 정권에서 그러한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나와야만 했던 시대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상황 또한 같이 논의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서 더욱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므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변화 또한 같이 기술할 것이다.
Ⅱ. 본론
1. 제 1 공화국
(1) 해방과 건국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에 대한 패배로 해방이 찾아왔다. 한국의 해방은 연합국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냉전체제의 여파로 우리의 국토는 미•소에 의해 분할될 수 밖에 없었다. 남한은 미군의 군정통치 하에서 좌우익과 중도파 정치 세력 및 이와 연계된 민간 사회의 집단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다각적인 투쟁을 벌였다. 전세계가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었음을 한국 사회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급간, 세력간, 집단간에 벌어진 투쟁은 소련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냉전의 심화와 맞물려, 분단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를 오히려 고착시켰다.
(2) 이승만 정부의 집권과정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의미는 먼저 한국정부 사상 최초의 근대 국가 형성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만큼 이승만 정부의 행보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형성된 국가였던 만큼 그 시행착오가 매우 심각했다. 이승만 정권의 기본적인 성격은 우익 정치 세력이 지배한 반공의 보수적 국가, 그리고 주변부 자본주국가의 양상으로 종합해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 내지는 사회의 구조는 내건 이승만의 엘리트주의적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지탱되었다. 자유 민주주의의 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이나 다름 없었다.
분단국가의 형성과 한국 전쟁은 남한에서 반공 이념의 팽배와 군부의 비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1950년대에 진행된 사회적 동원화는 도시 시민의 성장을 재촉했다. 이러한 양상들은 부패와 독재의 심화로 점차 기능을 잃어 가던 이승만 정부를 향한 성토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경제는 한•미 마찰과 미국의 지원 감소로 1950년대 중반 이후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은 감소해 갔으며, 시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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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네이버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