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의 영향에 대한 조사 -교육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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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부분 중 교육 부분에 대한 영향을 대학생의 시각에서 간단히 조사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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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 FTA 협상 중 학생인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분야는 바로 교육에 관한 것이다. 농업과 문화, 의료와 공공서비스 부문 등 어느 한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교육에 관한 협상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FTA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교육 부분이 개방되면 외국의 여러 사립 교육기관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나 정부의 발언과는 달리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마저도 개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예상이 나타났었다. 더군다나 현 시점에서 가히 신드롬처럼 대한민국을 점거하고 있는 영어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FTA체결 후 미국이 인정해 주는 영어 인증시험이 들어왔을 시에 미국의 영어교육시장이 우리나라의 영어 사교육 시장을 일시에 점거 해버릴 수 있다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주장처럼 아이비리그 같은 미국의 유수 대학들이 들어와서 국내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분교를 짓는 것 보다 미국으로 유학생을 받는 것이 더 이윤이 남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학교육을 개방한다 해도 질 높은 유수 대학보다는 미국유학과 연계 되어 있는 2년제 대학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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