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임치

소개글

채권각론 임치입니다.

목차

Ⅰ. 임치의 의의 및 성질
1.의의
2.성질


Ⅱ. 임치의 효력
1.임치인의 의무
2. 임치인의 의무

Ⅲ. 임치의 종료

Ⅳ. 특수한 임치

본문내용

Ⅰ. 임치의 의의 및 성질

1.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궈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보관을 위탁하는 자를 임치인,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수치인이라고 한다.
2.성질
임치는 원칙적으로 무상·편무의 계약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쌍무의 계약이 된다. 그러나 상사임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상·쌍무의 계약이지만 특약으로 무상·편무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낙성·불요식계약이다.

Ⅱ. 임치의 효력

1.임치인의 의무
(1) 임치물의 보관의무
① 보관에 필요한 주의의무
무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서 임치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유상수치인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때에는 유상임치, 무상임치여부를 불문하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보관장소·보관방법
보관장소나 보관방법은 주의의무의 정도에 따라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품의 성질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임치물의 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