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화폐개혁의 동기(목적)와 문제점 과 경제 및 체제 전망

소개글

사회과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북한학과 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의 동기, 문제점, 화페개혁에 따른 경제 및 체제전망>

목차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의 동기, 문제점, 화페개혁에 따른 경제 및 체제전망>
Ⅰ.서론
Ⅱ. 본론
1.북한화폐개혁의 개요

2.북한화폐개혁의 목적
1)화폐개혁의 효과와 이유
2)화폐개혁의 정치적 동기
3)화폐개혁의 경제적(실질적) 동기

3. 화폐개혁의 실패원인 분석
1)북한은 왜 화폐 개혁에 실패 했나
2)화폐개혁의 성공열쇠는?
3)화폐개혁 성공의 관건

4. 화폐개혁 후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및 전망
1). 화폐개혁의 파급효과
2). 남북경협에의 영향
3) 종합적 전망

4.2. 화폐개혁이후의 북한경제 전망
1)긍정적 경제전망
2)부정적 경제전망

5.북한의 향후 체제전망
1) 北,화폐개혁 실패로 체제 붕괴 조짐
2) 北정권의 전시 예비식량 배급은 곧 붕괴를 의미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북한의 경제이론 잡지인 ‘경제연구’ 3호(계간지 형태로 올해 가을호에 해당)는 “화폐의 우상화는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좀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물론 노동당 간부층에서도 만연한 ‘화폐 숭배주의’를 질타한 이 글은 북한 당국이 지난달 30일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한 배경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인 장사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집 장롱 속에 쌓아두는 현상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신구 화폐를 1대 100으로 교환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핵심 조치로 구 화폐의 교환 한도를 가구당 10만원 선으로 제한한 것은 바로 이와 맞물려 있다. 김정일 체제 들어 문제로 지적된 빈부격차를 줄여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지난달 30일 화폐 교환을 시작하면서 10만원으로 교환 한도를 정했다가 주민 반발이 있자 15만원 선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2일에는 10만원까지만 교환해 주고 나머지는 구화폐 1000원을 신권 1원의 비율로 바꿔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5명 안팎으로 구성된 북한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4만~5만원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근로자 평균 월급은 3000원 선이지만 부업이나 개인 장사로 부부나 퇴직자 등이 훨씬 많은 돈을 벌다보니 가족 한 사람당 평균 1만원 꼴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결국 가구 저축 가운데 두 달치분 생활비를 뺀 나머지 대부분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셈이 된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임금과 생필품 가격 인상을 골자로 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두드러진 개인주의·자본주의적 요소를 타파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사(私)경제와 암시장이 번창해 결근 사태가 유행하고 공장·기업소가 돌지 않는 등 국가 계획경제를 짓누르던 상황은 지난 7년간 북한의 두통거리였다. 그래서 북한은 2007년 10월 5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장사를 허용하는 등 통제 조치를 취했다. 지난 7월에는 대표적인 평성시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화폐 개혁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암시장 등에서 벌어들였다가 숨겨둔 돈의 상당량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신흥 자본가나 일반 주민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면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달러나 위안화로 부를 축적해 놓고 있는 당 고위 간부 등 특권층은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러한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북한이 행한 화폐개혁의 동기, 실패원인 등을 살펴보겠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적, 정치 및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아 보겠다

참고 자료

김근식,2009, 북한화폐개혁의 의미
박현준, 2009 ,북한화페개혁, 진짜 의도는?
[특집기사] 북한, 화폐개혁 실패로 체제붕괴 위기 직면? 이일우 02-08
北정권의 전시 예비식량 배급은 곧 붕괴를 의미 --장성근 기자
화폐개혁..北경제 어디로 이끌까(종합)--연합뉴스
"北, 생산 공급 확대가 화폐개혁 성공 열쇠"-----통일연구원
북한 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조한범(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