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험 론

소개글

보 험 론

목차

문제1)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 설명하여라.
문제2) 해상보험거래에서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설명하여라
문제3) 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면보험금, 자동차종합보험, 각 용어 요약 설명하여라.
문제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 설명하여라.

본문내용

문제1)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 설명하여라.

① 수출 보험의 의의
- 수출보험은 무역 해외투자, 해외건설 등의 대외 거래상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에서 일반 상업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해외투자, 건설업체 또는 이들에게 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하는 비영리 정책 보험이다.
- 대외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Political Risk) 및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인한 수출 대금 미회수가 발생할 경우 수출자, 해외투자자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해 주는 비영리 정책 보험이다.
[비상위험: 수입국의 전쟁, 혁명, 내란, 환거래제한, 지급유예(Moratorium)등]
[신용위험: 지급불능(Insolvency), 파산(Bankruptcy), 지급거절(Repudiation),
지급연체(Protracted Default)등]

② 수출 보험의 종류
-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건설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③ 수출 보험의 특징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에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 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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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