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산책

소개글

로마법 산책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목차

제1장 고대 로마시대의 법발전

제2장 로마법의 계승

제3장 현행법 속의 로마법

제4장 세계속의 로마법

본문내용

Ⅰ. 서설
1. 첫 번째 인용
독일의 법학자 Rudolph von Jhering은 로마는 세 가지로 세계를 통일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세력이 전성기 일 때 달성한 국가의 통일이고, 두 번째는 로마 민족이 쇠퇴할 시기 에 실현된 교회의 통일이며, 마지막은 로마법의 계수를 통하여 세 번째로 이루어 졌다고 말하고 있다. 앞의 두 가지는 무력을 통한 지배에서 통일이 이루어 졌으나, 로마법에 의한 통일은 서양 문화를 이루는 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하여 문화적으로 통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로마법대전
로마법의 기원은 기원전 451/449년에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12표법이 바로 그것인데, 이 법은 지금은 완전하게 전해져오고 있지는 않다. 처음에는 사제법관의 해석으로 법률이 집행되었고, 그 후에는 속인법관 손으로 넘어갔으며 이들에 의하여 소장이 작성되었다. 그 이후 그리스의 변증법을 받아들여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로마법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절 대법전을 만들면서 완성되는데, 이는 그 법전이 중세로 이어지면서 계수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Ⅱ. 로마시대 법학자들의 방법
1. 문제의 제기




7. 중재재판
(1) 총 설
로마법은 각국의 민법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중재재판 즉 국제법(국제 상관습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인 중재재판에서 로마법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2) 일 례
이에 대한 예로써 한 해운회사가 일정하 양의 원유(품질은 동일한)에다 새로이 운송을 위임받은 기업의 원유를 섞은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래 실려있던 원유와 섞음으로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제소하였다. 로마법에서는 섞인 물건에 대한 자신의 물건 부분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법은 책임 없는 당사자에게 전체 물량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로마법과는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원고는 우선 영국의 재판에 의뢰하였다. 이에 영국재판소는 섞인 부분을 다시 구별해 낼 수 없으므로 그 전체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 원래 있던 원유의 양만큼의 배상액을 피고에게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