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원성과급에 관한 모든 것

소개글

교육행정 및 경영 시간에 발표한 2010년 최신판 교원성과급에 관련된
제출용 레포트입니다.(이 레포트A++받았어요. 완전 잘했다고 교수님께서 칭찬많이해주심)
교원 성과급의 개념과 도입배경 시행과정, 지급 근거, 지급방법
우리나라의 성과급 시행현황과 외국의 성과급 시행사례 그리고
2010년 5월 까지 교원 성과급제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있습니다.
최신 버젼의 뉴스와 기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원성과급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Ⅱ. 교원성과급의 개념과 도입배경
1. 성과급의 개념 3
2. 성과급제도의 도입배경 3
3. 성과급의 시행과정 4


Ⅲ. 교원성과급제의 현황
1. 성과급의 지급 근거 3
2. 성과급 대상기간 및 지급시기 8
3. 성과급 지급 방법 8
4. 학교단위 집단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예고 20
5. 우리나라의 성과급 시행현황 22
6. 외국의 성과급 시행 사례 36


Ⅳ. 교원성과급의 문제와 해결방안
1. 교원성과급의 문제점 43
2. 교원 성과급 제도의 개선방안 44


Ⅴ. 결론 52

■ 참고문헌 54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목적
공교육의 효과에 작용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다. 학생들의 질,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부모들의 열성과 협조, 교육행정가의 지원, 교육시설과 환경, 교육재정 등등. 그러나 단일변인으로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원변인이다.
최근까지 여러 연구결과들은 한결 같이 교원들의 자아성취감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교육효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유능한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면 그 교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교원들의 학생교육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부족하면 그만큼 교육의 효과는 떨어진다. 학교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정도는 결정적으로 교원들의 사기 문제에 달렸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인체제의 핵심은 보수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한 개인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보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사기와 능력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교육효과의 극대화는 섣부른 탁상공론의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원보수체계의 적절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최근 공교육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교원들은 사기가 거의 땅에 떨어져있다. 그 이유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 정년단축, 불안한 연금제도, 교권의 실추, 비현실적 교육개혁 등등. 따라서 그 처방도 다양해야 한다. 예컨대, 생활보장, 전문성의 함양, 신분보장, 복지후생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교원정책을 재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교원보수체계 확립이다. 현행 우리나라 교원 우대에 관한 법적 규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직종의 공무원의 경우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교원 보수 우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교원 보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나름대로 교원 우대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웹페이지
- http://www.lawnb.com/ 법률 토털서비스
- http://pac.mopas.go.kr/salary/ 행정안전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
- http://www.naver.com/ 네이버 검색엔진
- http://www.inoch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http://www.eduhope.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 http://likms.assembly.go.kr/law/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 ‘교원 성과상여금-오해에서 이해까지’
- http://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eduhope.net/ 전국교직원노총조합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2010.2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안
- 김양희, 성과급제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연구(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지선, 교원 성과급 정책의 평가연구(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문보은, 교원성과급 정책 관련 집단의 대응논리 분석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영숙,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