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화 - 모든 문제는 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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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화 - 모든 문제는 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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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면 법치주의란 무엇일까?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 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또한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칙도 약간의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석을 했을 경우 이유 불문 않고 무조건 결석처리를 한다면, 학생들이 누군가의 조언도 들을 기회가 없고 사생활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 학교생활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흘러갈까? 교수님은 학생들이 결석을 한 이유도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 베려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어떻고,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교수님과 상담도 하고, 선배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도 들으면서 학교생활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는 동물이다. 우리사회 또한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교류하면서, 베풀고 정을 쌓고 살아간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람 대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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