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찬반 그리고 나의 견해

소개글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찬반과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나의 견해와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썼다.

목차

Ⅰ.들어가는 글 - p2

Ⅱ.본문
1.스크린쿼터의 개요
1) 스크린쿼터란?
2) 스크린쿼터제의 역사 및 변천사

2.국내외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사례
1)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2)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사례

3.스크린쿼터제 유지/축소･폐지에 대한 찬반입장
1)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에 대한 입장

Ⅲ.맺으며 -> 나의 주장과 근거

참고문헌 및 사이트 - p9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글

내 기억에 스크린쿼터 찬반의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 되어져온 것 같다. 물론 지금은 잠정적으로 스크린쿼터가 유지되고 있다. 언젠가 서울에 갔을 때 영화인들이 광화문 거리에 나서며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렸기 때문에 배우들을 직접 보니까 신기하고,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해서 보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느낀다. 한 때는 영화감독을 꿈꿀 정도로 국내 영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에 내가 느끼는 것은 스크린쿼터 사수는 결국 밥그릇 챙기기라고 생각한다. 난 앞으로 스크린쿼터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 글의 구성은 먼저 스크린쿼터가 무엇인지 밝히고,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대표적 근거들을 모두 정리한 뒤에 스크린쿼터 폐지에 찬성하는 나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 쓸 것이다. 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일일이 주석 다는 것을 피하고 참고문헌 및 출처는 마지막 장에 따로 덧붙이기로 한다.


Ⅱ.본문

1.스크린쿼터의 개요

1) 스크린쿼터란?
스크린 쿼터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이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이며 통상 스크린 쿼터제라 불린다. 관할법인 영화진흥법에는 스크린 쿼터제의 목적은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수차례 개정되었고 1996년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