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소개글

A+ 언론자유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목차

◆ 서 론

◆ 본 론
Ⅰ. 언론자유
1) 등장 배경
2) 개념

Ⅱ. 민주시민의 권리
1) 액세스권
2) 알 권리

Ⅲ.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간의 충돌

Ⅳ. 언론 자유에 대한 필자의견
- 미네르바사건, YTN 사장 사임사건을 바라보며

◆ 결 론

본문내용

III.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간의 충돌

언론자유의 남용은 개인과 기업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언론에 대한 지나친 제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써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청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실질적으로 형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참고 도서
관훈클럽,『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 전문위원 최종 보고서.』2001

한국언론정보학회『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한올 아카데미, 2005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와 언론”,「언론과 사회』2006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2004

이민웅 『TV 저널리즘의 이해』, 나남 2006

유재천․이민웅『정부와 언론』, 나남.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