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범

소개글

고용보험범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서설
2.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3. 고용보험사업
4. 보험료
5. 행정규제(권리구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설
(1) 의의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특성
3개 사업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말한다.(법 제4조) 따라서 고용보험은 이들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다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교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3) 구별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차이는 당연적용사업의 적용제외 사업 대상과 가입자, 수급권자, 보험요율, 벌칙, 급여의 내용 등이 다르다.

2.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임의 적용사업(적용제외사업)과 상시근로자의 계산, 적용제외근로자, 보험가입자 등에서 차이가 있다.
(1) 임의적용사업(적용제외사업)
산재보험(6가지) 교용보험(3가지)

참고 자료

- http://www.ei.go.kr/ 고용보험센터
- 사회보장론 창지사(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