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

목차

들어가면서...

1.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배경
(1) 동북아 안보환경과 21세기 신질서
2. 대북 포용정책의 목표와 추진기조
(1) 대북포용정책의 의의 및 특징
3. 국민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의 성과
4. 대북포용정책이 추진한 방향
5. 대북 포용정책의 효과 : 공존·공영
6.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배경과 ‘비핵`개방`3000 구상’
7. 비핵·개방·3000구상
8. 이전 대북정책과의 차별성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와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지향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및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한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해서 교류협력과 인적교류가 증가했으며, 부분적으로 긴장완화가 이루어졌지만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대화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중단되었다가 반복되는 관행을 되풀이했다. 남북경협의 결과 북한의 대남경제의존이 증가했지만 호혜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북한은 대화에 응하거나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데도 부수적 대가를 요구했따. 대북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ㅇ낳는다. 더욱이 그동안은 북한은 핵개발을 하였고 군사적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벌전전략을 모색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북한의 생존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10여년간 대북한 지원과 현재의 강력한 대북정책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배경
(1) 동북아 안보환경과 21세기 신질서
1) 동북아 안보환경
탈냉전이라는 변혁의 영향으로 동북아 안보도 급격히 변화했다. 그러나 동북아의 모든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는 없다. 동북아는 지속과 변화의 전환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지속의 현실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회이자 제약이 된다.
첫째. 냉전시대에 국가들은 서로간에 상당히 페쇄적·적대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념적 대립이 완화되면서 동지와 적의 개념보다는 국가이익에 따라 협력하고 갈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경제분야에서 특히 나타나고 있다. 상호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이익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어느때 보다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국가들간의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냉전시대에 서로 적으로 대치하던 국가간에 군사협력까지 가시화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