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동의없이 매도한 아파트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개글

부동산의 일반적 거래관계는 물론 중개실무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충분히 예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확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부동산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폭넓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고양함은 물론 일반독자들에게도 부동산지식을 넓히으로써 부동산거래나 투자를 할 경우에 실수나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사례연습의 참고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조문과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남편의 동의없이 매도한 아파트매매계약의 효력은?
1. 사례
[분석의 결과]
2. 사례의 검토
(1) 일상가사대리권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表見代理)
[참고법령 및 판례]

본문내용

남편의 동의없이 매도한 아파트매매계약의 효력은?
1. 사례
A는 남편인 B가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병간호를 해 왔다.

그러나 가장인 B의 오랜 입원관계로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용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자 A는 남편 B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B의 동의없이 처분하고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한후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알게되자 본인의 동의가 없었던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남편의 동의가 없었던 아파트 매매계약의 효력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