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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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소득세의 개념, 기능, 장점, 단점, 긍적적기능, 부적적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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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란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경제영역과 사회적영역이다. 경제영역에 보면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영역에서 보면 사회복지 및 소득분배정책의 일환으로 고소득자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저소득자에게 재분배 해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빈곤층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수동적 대안과 부의 소득세 같은 능동적 대안소득세의 구조를 빈곤층까지 확장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부한다는 점에서 부의 소득세라고 한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를 합한 제도이다. 밀튼 프리드먼이 62년에 제안한 이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험 시행됐으며, 미국이 75년 이후 시행중인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가 대표적이다.




EITC와 종합적인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지향할 점.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위기 이후 임시·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는 최근의 사회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극복될 수 없고 공공부조의 과부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사후적 성격의 빈곤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임시·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빈곤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임시·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정비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적극적

참고 자료

출처 : 수퍼아줌마와 막노동 아저씨 생각 좀 해라 - 오마이뉴스
출처 : 국세청 근려장로세제서비스
출처 : http://taxman.egloos.com/4125229 by 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