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찬성 의견

소개글

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문제청산 찬성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 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 적용은 배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이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본법을 기준으로 정해진 공소시효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개혁의 기본방향은 반인권국가범죄나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현행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반인륜적 국가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한 과거의 국가 범죄들을 현재에서나마 이를 청산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할 것을 암시한다.

2. 본론 - 첫째, 대부분의 형사소송법 기술되어 있는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다.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의한 가벌성의 감소, 증거의 상실 이외에 장기간의 도피 생활과 검거에 대한 두려움 등 처벌받은 것과 못지않게 범죄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복합적 요소가 함께 고려된 것이다. 흉악한 반인륜적 강력범죄들의 경우 과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되는지,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지,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자행된 조직적인 진실은폐와 조작의 경우에는 반인륜적 국가범죄에는 통상적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제도적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