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간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 · 지방분권의 의의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 · 단점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Ⅲ. 국가 · 지방간 관계모형과 한국

1. 국가 · 지방간 관계의 의의
2. 국가 · 지방간 관계모형과 갈등
3. 한국의 국가 · 지방간 관계

Ⅳ. 국가 · 지방간 갈등관계

1. 국가 · 지방간 갈등
2. 국가 · 지방간 갈등의 조정

Ⅴ. 지방에 대한 국가관여(중앙통제)

1. 중앙통제의
2. 중앙통제의 필요성과 한계성
3. 중앙통제의 방식
4. 중앙통제의 개선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참여와 자치’를 통해 보편적인 국민주권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민주정치의 토대이다. 이 같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문제시되는 개념은 집권과 분권의 문제이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는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모형과 갈등, 각각의 특징, 갈등 조정 방안 등을 연구하고, 중앙통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 · 지방분권의 의의

중앙집권은 권한이나 능력 등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 감독이 강하여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지방분권은 행정을 수행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나 능력이 중심부나 수도를 떠나 일선이나 지방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지방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 감독이 약하여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어떤 나라에서든지 양자의 적절한배합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즉,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항상 유동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 · 단점

이론상 중앙집권의 장점은 역으로 지방분권의 단점이 되고 지방분권의 장점은 역으로 중앙집권의 단점이 된다.

참고 자료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三英社, 2009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이론과 실제, 대왕사, 2001
박호성,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인간사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