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개인 도덕성 그리고 사회정책

소개글

컴퓨터와 개인 도덕성 그리고 사회정책

목차

-Abstract-
1. 서론
2. 컴퓨터와 프라이버시 : 가치의 충돌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4. 컴퓨터 오용: 사례들의 스펙트럼

본문내용

페이퍼백의 로투스 1-2-3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과 그에 따르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의 범위공방을 소개하고 있으며, 판사는 저작권을 인정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대한 쟁점들을 나타내 주고 있다.

3.1소프트웨어는 보호되어야 하는가?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시장에서 많은 돈의 가치를 대변한다.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와 같은 권리를 부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기술혁신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가장 컸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이속에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인간존중 윤리와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에 비춰볼 때 ‘노동 소유권론’(labour theory of ownership). 즉, 우리가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에 귀속된다. 이 관점에서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면 프로그램을 “소유한다”라고 합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3.2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기존의 저작권과 특허권에 비춰볼 때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다. 저작권과 특허권의 각 일부분에만 적합한 특징이 있음으로 적용쟁점을 수반한 선을 그은 특수한 법을 요하고 있다. 저작권의 경우 그 프로그램이 유용하며, 새로우며, 알기 쉽지 않으며, 서로 다른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허나, 소프트웨어는 독창성부분에서는 결여소지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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