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아동복지 법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
1. 친권개입
2. 가정위탁
Ⅲ.재정
(1)재정조달의 방법
(2)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급여 및 서비스
(1) 보호조치
(2) 아동복지전용시설의 설치
(3) 아동의 건강관리
(4) 후견인 선임청구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59년 UN에서 아동권리 선언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해야하는 협약 당사국이 되었고 1994년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수준의 아동복지를 시행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국 아동복지는 한국동란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수용보호 해야했던 사회환경 때문에 시설보호를 최선의 아동복지로 선택하였고 이것이 한국 아동복지사업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우리사회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법적,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아동학대
1. 친권개입
친권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할까?
친권자인 친부모가 연락이 두절되면 아동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있더라도 법률상 단순 ‘동거인’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3년 부모의 학대, 질병 등으로 인해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친권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에 얽매여 이 제도는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시행 4년째를 맞은 가정위탁제도를 점검하고 ‘친권 보호’ 문제점을 알아보는 ‘친권의 늪’을 12일 밤 11시 방송한다.
2004년 10월, 알코올 중독 엄마에게 학대를 받던 4살 태현(가명)이는 주민의 신고로 엄마와 격리된 채 한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엄마는 친권을 앞세워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려갔다.
몇 개월 후 태현이는 허름한 여인숙에서 다시 발견됐고, 엄마와 분리돼 한 위탁가정에 보내졌다. 하지만 엄마는 위탁가정을 위협하며 6개월 만에 태현이를 데려갔고, 4개월 후 아이는 다시 길거리에 버려졌다.

참고 자료

1.「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적친권개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오정수 외
2. 연구보고서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개발」, 연구책임자 안동현, 2003.9.30
3.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4.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부모의 아동양육 의무법
/ 정영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