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주재원수입

소개글

지방자주재원수입에 대한내용

목차

1절 지방자주재원이 의의
2절 지방세 수입

본문내용

2절 지방세 수입
1. 지방세의 원칙과 세원배분방식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
응익적 성격과 응능적 성격을 모두 갖는다.
국세는 소득분배목적으로 널리 활용→응능원칙 입각
지방세는 정부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인식되어→응익원칙에 입각

1)조세의 일반적 원칙
조세의 원칙: 조세체계가 충족시켜야만 하는 기준
아담스미스“국부론”에서는→세부담의 형평성. 조세납부의 시기․방법․금액의 확실성, 납세의 편의성, 징세의 경제성으로 지적
*현대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조세 원칙
노이마르크의 원칙과 스그레이브 부부의 원칙
노이마르크의 원칙: 국고수입 및 재정정책상의 원칙, 경제정책적 원칙, 윤리적 및 사회정책적 원칙, 세법상 및 세무행정상의 원칙으로 구분.
스그레이브 부부의 원칙: 조세부담배분의 형평성, 자원활용에서의 효율성, 거시정책 상의 목표, 행정의 편의성으로 구분
*공통적으로: 공평성과 효율성으로 귀결 된다.

⑴조세의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조세가 부과→납세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형태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자원분배에 상당한 영향
ex)영국의 창문세: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창문수로 부과되는 세금→ 창문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려 함
이와같이 조세부과로 인하여 민간부분의 경제행위가 영향을 받는 것을 “교란”이라하는데, 경제적 조세는 교란이 없거나 적은 조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