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상정책

소개글

EU(유럽연합)의 통상 정책

목차

Ⅰ. EU의 정의와 성립배경

1.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정의
2.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성립 배경
3.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성립 배경 연도별 정리

Ⅱ. EU의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

1. EU 통상정책의 기조
2. EU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Ⅲ. EU 통상정책 수단

1. 관세
2. 수출과 수입관련
3. 무역관련 표준화정책
4. 서비스 무역
5. 원산지 규정

Ⅳ. EU의 통상현황

1. EU의 FTA 추진현황 및 의미
2. EU-인도 FTA
3. EU - MERCOS FTA
4. EU-Chile FTA
5. EU-JORDAN FTA

Ⅴ. EU와 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

1. 현재 韓․EU 경제협력과 교역관계
2. 韓 ․ EU 기본협력협정체결과 의의
3. 韓 ․ EU FTA
4. 결론

본문내용

Ⅰ. EU의 정의와 성립배경

1.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정의

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 ·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태로 해서 그 후 EEC(1957), EC(1967)를 거쳐 1993부터 현재의 EU로 발전하였다. 이 EU는 현재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성립 배경

가. 슈망 선언과 6개국 공동체 (1950년)

1950년 봄 한국전쟁과 함께 냉전체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다시한번 유럽대륙은 동서간의 갈등과 대립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이차대전이 끝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 내 국가들 간 화해의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 과거의 비극을 막고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유럽 대륙 내에서 갈등과 화해의 물꼬는 역시 프랑스와 독일간의 관계에 얽혀있었다. 유럽대륙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나라 간에 새로운 연대의 고리가 형성되어야 했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결속함으로써 공동운명체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었다.
협상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평화애호가로 명망이 높았던 장 모네(J. Monnet)는 당시 프랑스 외무상 슈망과 당시 독일수상 아네나워에게 프랑스와 독일(서독) 간에 이해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각 국이 독자적으로 관리해오던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할 공동관리시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상 슈망의 선언으로 발표된 이 제안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에 의해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유럽통합의 기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유럽공동체를 구축한 조약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는 1951년 4월 최종 조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향한 최초의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장홍,유럽통합의역사와현실,고려원,1994

유병화,국제법Ⅰ,진성사,1995

장효상,국제통상법,법영사,1996

UR분쟁해결제도연구,법무부,1994

서헌제,통상문제와법,율곡출판사,1994

장효상,국제통상법,법영사,1996

지식경제부FTA지원포털 http://www.mke.go.kr/FTA/fta_data_list.jsp

유럽연합대표부http://www.koreanmissiontoeu.org/eu_korea/eu_korea_c01.php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information/information_main.asp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user/fta_korea/Data_view.asp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trade/global/economy/01/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