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 관하여

소개글

물권법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와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의의와 효과등에 관하여 나와있다.

목차

제 1 절 취득시효

Ⅰ. 취득시효 제도

1. 의의

2. 존재이유

3. 입법례

Ⅱ. 취득시효의 대상

1. 시효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

Ⅲ.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건
(3) 효과
2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ㆍ선의취득시효

2 효과

본문내용

제 1 절 取得時效

Ⅰ. 取得時效 制度
1. 意義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그 자가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存在理由
(1) 社會의法律關係의 安定(사실상태의 존중)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경과한 후 사실상태를 전복하여 정당한 권리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실상태를 기초로 쌓아 올린 사회의 법률관계가 모두 전복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취득시효를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법률관계로 인정하여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證據保存困難救濟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증거자료가 흩어져서, 예컨대 매매증서나 변제영수증의 분실ㆍ증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잔존하는 증거만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진실한 권리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정확을 기대하기 곤란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도리어 진실에 적합할 개연성이 높다. 이것은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입각하여 인정한 것이다.
(3) 權利行使의 怠慢에 對한 制裁
취득시효도 법적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사권의 제한 내지 희생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수단일 뿐, 법질서 자체의 목적은 아니고, 최근의 판례도 시효취득에 관하여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3. 立法例
(1) 統一主義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통일주의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은 양자를 하나의 제도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다.
(2) 分離主義
소유권 이외의 모든 재산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총칙편에서 규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취득시효는 채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물권 특히 소유권에 적용될 것인 까닭에, 이를 총칙편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물권편중 물권편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독일민법, 스위스민법, 중화민국민법 등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물권법 강의 (宋五植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