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소개글

긴급체포

목차

1.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3. 긴급체포의 절차
4. 관련문제 :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한 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본문내용

1. 의의

(1) 긴급체포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제200조의 3).
(2) 종래의 긴급구속제도와 달리 사전영장을 물론 사후영장도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현행범체포(제212조)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3) 이러한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취지는 영장주의의 원칙이 고수함으로써 중대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방지하여 체포의 긴급성에 대처함으로써 수사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긴급체포의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 통상체포와 동일하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일본 형사소송법의 체포 요건
→ 통상체포의 경우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