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소개글

현행범 체포

목차

[서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2. 준현행범인
3. 체포의 주체
4. 체포의 요건
5. 체포시의 절차
6. 체포 후의 조치
7.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8. 체포된 자의 지위 및 체포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서설]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을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현행범인의 체포를 인정하는 이유는 경찰관이 영장이 없다고 하여 현행범인을 방치할 경우 구속을 비롯한 수사활동이 불필요하게 어려워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부당한 인신구속의 염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이에게도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일반국민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1) 의의 :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卽後)에 있는 자를 말한다(제211조 제1항).

①

참고 자료

없음